한국산업인력공단

홈 열린경영 윤리경영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센터

윤리 위반 행위 신고 관련 건의 및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권익위원회 공익신고상담

공익신고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해당하는 284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284개 대상법률다운로드

공익신고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및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구조금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비용
    2.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공익신고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4. 과징금의 부과
    5.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공익신고 포상금

  •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5.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contact us
담당부서 : 청렴감사팀 / 담당자 : 이의성 / 문의처 : 052-714-8535
만족도평가
아이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인쇄하기 PDF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