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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예정자) 제한제도 안내
글쓴이
이의성 등록일 : 2020-01-02      조회 :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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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1_퇴직자 제한제도 안내.hwp [다운로드수:146]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1편.jpg [다운로드수:143]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2편.jpg [다운로드수:139]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3편.jpg [다운로드수:140] 

 

 

 

 

퇴직공직자(예정자) 제한제도 안내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목적) 공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고,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

(주요내용) 모든 퇴직공직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취급제한, 부정청탁 또는 알선금지/재산공개자는 퇴직 후 2년 일정업무 취급제한

(업무절차) 재산공개자는 업무내역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본인처리 업무취급 제한과 행위제한은 인지와 고발에 따라 위반 여부 확인

(업무처리)

2급 이상 고위공직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업무내역서 작성 제출 : 퇴직 후 2년간 취업업체에서 활동한 내역에 대해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서류 : 업무내역서

소속기관 공직유관 단체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제출

소속 중앙행정기관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취급 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안건상정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확인

결과 조치

업무취급제한 위반 사실 확인 시 법원에 과태료 결정 통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4장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으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목적)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

(대상 및 기간)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간

(제한조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 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 업무관련성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업무처리) 재산등록의무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관련성 여부 심사결정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4장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17(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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