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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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HRD역량 강화 지원

중소기업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

     ※ 대부대상,신청요건, 등 세부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 내용 참조(공단 홈페이지 소식공간-모집중인 사업에 공지)

 

사업목적
  • 사업주, 훈련기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훈련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하여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직업훈련시장 활성화 도모

신청대상

중소기업․대기업의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법인, 고용노동부 지정직업훈련시설 등


신청요건
   <공통사항>
  • 훈련시설 또는 장비 투자완료 후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시설 지정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실업자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자
  •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자
  • 대부신청금액(확정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약정 체결 가능한자
    * 시중 10개 금융기관 : 우리, 신한, 국민, 산업, 기업, 하나,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 신청(투자)하고자 하는 시설(면적, 건물용도 등) 및 장비(종류, 수량 등)는 필히 신청 훈련직종에 대한 근거를 갖추어야 함(훈련기준, 직무분석, 훈련프로그램 등)

   <세부요건>
세부요건
부문 영역 항목
훈련시설 공통

① 훈련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대부금액 및 자체 조달금액으로 훈련직종의 해당 훈련장비를 설치 

     할 수 있는자
② 대부신청 연도(11월) 이내에 훈련시설의 건축(준공) 또는 구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해당 훈련시설의 사용검사증명서를 이미 받았거나 사용승인이 된 경우는 대부신청 불가)

신축

증축

① 대부 접수기간 말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
② 훈련시설 부지 소유권자이거나 부지를 15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로서 건

    축허가를 받은자

구입

① 건물 전체 구입 대부대상자
    훈련시설 부지 소유권자이거나 부지를 30년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로서 구

    입대상 건물을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이상 사용할수 있다는 감정평가를 받은자
② 건물 일부 구입 대부대상자
    집합건물의 일부(분할 매매가 가능한 건물 내의 일부 면적을 구입하여 실습실․강의실 등으로 사

    용하는 경우) 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동 집합건물에 대하여 향후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감

    정평가를 받은 자

훈련장비 구입

①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건물을 대부대상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그 건물의 소유주와 훈련사

    업 실시기간 동안 유효한 임대차계약 체결자로서 대부신청 연도(11월)에 훈련장비 구입을 완료

    할 수 있는 자


신청서류

대부신청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계획서, 훈련시설장비 투자계획서, 서약서, 투자비용 공증 내역서, 감정평가서, 신청요건 증명서류 등


대부범위

훈련시설 신축(증축) 및 구입, 훈련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단,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운영할 훈련직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시설.장비에 한함)
※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외의 생산 등 영업활동, 훈련의 직접 실시가 아닌 연수, 훈련시설 제공, 임대 등에 따른 사용료
    수취 등 직업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 불가


대부조건>
  • 대부금액
    • 대부신청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정한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예산 및 선정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 (대부기관은 인정금액의 10%이상 자체투자하여 인정금액 이상 투자)
  • 상환방법
    • 이자 : 연 4회 분기말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 원금 : 거치 기간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연 4회 균분상환
  • 대부기간 및 금리
    대부기간 및 감리
    대부대상 대부금리 대부기간
    ○ 중소기업사업주‧사업주단체 1%

    ○ 시설 : 10년이내


       (5년거치 5년상환)

     

    ○ 시설 + 장비 : 10년


    ○  장비 : 평균내용연수


        (최대 10년이내이며,

         거치기간은 내용연수의 1/2)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 우수훈련기관
    ○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공동훈련센터

    ○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

    ○ 고용노동부 허가 직우너능력개발훈련법인

    2.5%

    ○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3%

    ○ 그 밖의 사업주‧사업주단체

       (비영리 및 교육서비스‧직업훈련 사업주 등)

    ○ 근로자단체

심사 및 선정

훈련실시계획, 시설장비 투자계획,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의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에 의한 검토의견서, 대부신청금액 등의 적정성, 기관유형, 훈련직종의 종류, 자체 투자비용의 비율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관 중 고득점 순서로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대부기관 및 금액 결정 (소액 신청기관과 시설,장비 투자의 종료기간이 빠른 기관을 우대)


대부 취소 및 환수
  • 대부 취소 사유
    • 대부확정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은행과의 대출 약정체결이 불가한 경우
    • 대부확정 통보일로부터 3월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대부신청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교부받은 경우
  • 대부금 환수 사유
    • 투자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1월이상 진행하지 않은 경우
    • 훈련과정 또는 훈련시설의 고용노동부 인정 또는 지정이 불가한 경우
    • 대부목적 외 또는 다른용도로 사용한 경우

      ※ 대부목적 : 신청 훈련직종에 대해 고용노동부로 부터 시설지정(훈련과정)을 지정,인정받아 실업자, 근로자 대상
          으로 직접 훈련 실시

      ※ 외부 연수 유치 또는 임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활용, 훈련시설 또는 장비의 타인 임대, 매각 등인 경우 취소 및 환수

    • 기관 운영부실로 대부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교부받은 경우
    • 일정기간 훈련 미실시한 경우
      ※ 특별한 사유 발생시 환수 유예가능하나 최대 2년 미실시시 즉시 환수조치
  • 대부금 환수 방법
    대부원금 전액과 거래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 환수

지원절차는 노동부, 공단본부, 지부지사, 신청기관, 금융기관 순으로 진행된다. 이 때 노동부에서 공단본부로 자금배정 후 결과보고를 받는다. 공단본부는 지부,지사로 관리지시를 하달하며 선정보고를 받는다. 지부,지사는 신청 받은 기관으로부터 점검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며 신청기관은 금융기관에 원리금상환을 하며 자금대출을 받는다.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으로 워리금 상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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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업주훈련지원팀 / 담당자 : 김유아 / 문의처 : 052-714-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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