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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사업장 애로해소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을 안내합니다.


외국국적동포(H-2) 채용안내

외국국적동포(H-2) 채용 절차 안내
동포(H-2) 채용 절차안내
외국국적동포(H-2) 고용절차 상세 내용
  • 내국인 구인노력
    • 신청대상 : 외국국적동포(H-2)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제출서류 : 구인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work.go.kr)
      ※ 인터넷 구인신청은 회원가입 후 ID를 발급받아 신청 가능
    • 내국인구인노력 이행기간 : 14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내국인구인노력의 경우 7일로 기간 단축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외국국적동포(H-2)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요건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현재 취업알선 전산망 또는 신문, 간행물 등에 의한 내국인 구인노력을 충족한 사업주
      • 내국인구인노력 종료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부족 인력에 대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 내국인구인노력 결과 부족인원 중 일부를 일반 외국인근로자(E-9)로 고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절차
      • 신청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
      • 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인원 : 내국인구인신청시 부족인원 중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지 못한 인원
    • 신청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
      • 발급요건 입증서류 :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국적동포의 도입업종,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
    • 외국국적동포(H-2)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주는 자율 구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구인알선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업무는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법 제2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 ※ 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나 필요한 비용 등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서면계약(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
    •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 효력 발생시기
      • 근로계약기간 :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
      • 근로계약 효력 발생시기 : 외국국적동포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 근로계약기간 변경(연장)하는 경우 :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함
외국국적동포(H-2) 허용 업종
장단기 차입금 현황 표
구분 세부내용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시 가능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산동물 도매업(46205)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호텔업(55111)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됨
  • 여관업(55112)
  • 일반음식점업(5611)
  • 기타 음식적업(561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인(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비
  • 신규교육 : 148,000원(합숙), 102,000원(비합숙) / 재교육 : 65,500원 (1인 기준, 본인부담)
    ※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비는 사업주가 부담할 수 없습니다.
외국국적동포(H-2) 고용에 관한 문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콜센터 (국번없이 1577-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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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외국인력도입팀 / 담당자 : 정영아 / 문의처 : 052-714-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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