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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사업장 애로해소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을 안내합니다.


외국국적동포(H-2) 채용안내

외국국적동포(H-2) 채용 절차 안내
동포(H-2) 채용 절차안내
외국국적동포(H-2) 고용절차 상세 내용

  ① 내국인 구인노력

   * 신청대상 : 외국국적동포(H-2)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제출서류 : 구인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work.go.kr)

     ※ 인터넷 구인신청은 회원가입 후 ID를 발급받아 신청 가능

   * 내국인구인노력 이행기간 : 14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내국인구인노력의 경우 7일로 기간 단축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외국국적동포(H-2)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요 건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현재 취업알선 전산망 또는 신문, 간행물 등에 의한 내국인 구인노력을 충족한 사업주

    - 내국인구인노력 종료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부족 인력에 대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내국인구인노력 결과 부족인원 중 일부를 일반 외국인근로자(E-9)로 고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절 차

    - 신청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

    - 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인원 : 내국인구인신청시 부족인원 중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지 못한 인원

   * 신청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

    - 발급요건 입증서류 :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국적동포의 도입업종,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

   * 외국국적동포(H-2)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주는 자율 구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구인알선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업무는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법 제2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 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나 필요한 비용 등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서면계약(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

   *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 효력 발생시기

     - 근로계약기간 :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

     - 근로계약 효력 발생시기 : 외국국적동포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 근로계약기간 변경(연장)하는 경우 :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함

 

외국국적동포(H-2) 허용 업종

 

장단기 차입금 현황 표
구분 세부 내용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시 가능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산동물 도매업(46205)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호텔업(55111)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됨
- 여관업(55112)
- 일반음식점업(5611)
- 기타 음식적업(561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인(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소금채취업(07220)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비

  * 신규교육 : 148,000원(합숙), 102,000원(비합숙)  / 재교육 : 65,500원 (1인 기준, 본인부담)

   ※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비는 사업주가 부담할 수 없습니다.

 

외국국적동포(H-2) 고용에 관한 문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콜센터 (국번없이 1577-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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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외국인력도입팀 / 담당자 : 정영아 / 문의처 : 052-714-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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