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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사업장 애로해소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을 안내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귀국지원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안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국내에 신규 입국한 후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지 않고도 1회에 한정하여 재취업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1년 10개월 한도)


  • 재고용신청 대상 기준 : 재고용 신청 대상 "사용자"는 동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최초 입국하여 고용된 외국인근로자(E-9)와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 재고용신청 가능기간 : 사용자가 법 제18조의 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전의 근로계
    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당해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만료일의 7일전까지 신청가능
  • 재고용신청 시 제출 서류 : "취업기간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표준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고용노동부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완료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기간연장(재고용) 확인서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체류기간만료전에 외국인근로자 비자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취업기간만료 외국인근로자 출국준비 안내


  •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를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전화 1350)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를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전화 1345)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이제 한번에 해결하세요!>

       - 외국인근로자 출국으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각각 따로 신고하던 고용변동신고가 온라인으로 일원화되어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 )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http://www.eps.go.kr ) 를 통해 신고하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각각 통보되어 처리됩니다. (단,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

       - [방법] http://www.hikorea.go.kr > 회원가입(로그인)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H2, E9 통합 고용변동 외국인 신고

         (변동 및 이탈신고)

 

  • 고용허가제 보험금 청구(삼성화재해상보험 전화 02-2119-2400)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청구
     단,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수령보험금과 실제 퇴직금과의 차액부분은 사용자 별도정산 지급

  •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청구(전화 1355)
     단,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는 적용 제외


특별 한국어시험제도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편의와 귀국예정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절차상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한국어시험제도를 실시합니다.


  • 주요내용 : 합격자는 6개월의 재입국취업 제한기간 경과 후 재입국 가능, 입국전 취업교육 면제, 종전근무 사업장 우선
                    재고용 가능(최종사업주와 1년 이상 근무 등 요건을 갖춘 경우)
  • 응시자격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취업기간만료일 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E-9)
  • 준비서류 : 한국어시험 응시원서, 귀국시 사용한 여권사본
  • 실시대상 국가 : 16개 전 송출국
  • 시험주기 : 분기별 1회 이상
  • 시험안내 : 각 송출국가 홈페이지 및 신문 등 참조
  • 기 타 : 특별 한국어시험 관련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선발팀으로 문의(전화 052-714-8558, 담당 : 조석원 대리)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로자를 대상으로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를 실시합니다.


  • 대상자(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것)
     - 취업기간(재고용기간 포함)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 농축산업, 어업, 50인 이하 제조업에 근무

       - 재입국 후에 대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체류기간 내 자진 귀국할 것

       - 사업장별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내국인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 주요내용 : 3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 근무 가능, 특별 한국어시험 및 입국전후 취업교육 절차 면제
  • 출국전 사업주의 사전신청 필요 : 취업기간만료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필요
  • 실시대상 국가 : 고용허가제 전국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www.eps.go.kr) 공지사항 94번(특별한국어시험), 133번(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재취업 절차>

1. 근로계약체결(사용자<->근로자)
2. 고용허가서 발급(사용자<->고용센터)
3. 도입대행신청 및 대행비 납부(사용자<->인력공단)
4. 근로자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사용자<->출입국관리사무소)
5. 입국계획 수립 및 입국(공단<->송출기관)
6. 건강검진, 전용보험가입 후 근로자 인도(인력공단<->사용자)


리턴잡이란?

  • 리턴잡은 귀국하시는 외국인근로자의 현지취업알선사이트 이며 자주쓰는 외국어 모음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턴잡 홈페이지 : http://eps.hrdkorea.or.kr/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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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용체류지원팀 / 담당자 : 안희철 / 문의처 : 052-714-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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