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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주요사업 외국인고용지원 사업주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4대 사회보험

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사업장 애로해소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을 안내합니다.


 4대 사회보험

     

    산재보험(당연적용)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 보험료 산출 :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상이(임금총액의 0.6~35.4%)

      - 보험료 부담주체 : 사업주 100%

 

고용보험(임의가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나, 비전문 외국인력(E-9,H-2)의 경우에는 임의가입 대상임

      -  보험료 산출 : 표준보수월액 x 요율

      -  보험료 부담주체 : 근로자 0.65%, 사업주 0.9~1.5%

 

건강보험(당연적용)
  •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  보험료 산출 : 표준보수월액 x 5.99%

      -  보험료 부담주체 : 근로자 2.995%, 사업주 2.995%

 

국민연금(상호주의)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사업장가입)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지역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임

      -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  보험료 산출 : 표준보수월액 x 9.0%

      -  보험료 부담주체 : 근로자 4.5%, 사업주 4.5%

      -  국가별 국민연금 적용현황('14.12월 현재)

         * 사업장ㆍ지역 당연적용국(3개국):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 사업장 당연적용ㆍ지역적용제외(5개국) : 키르키즈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 적용제외국(7개국) :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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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외국인력도입팀 / 담당자 : 김종수 / 문의처 : 052-714-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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