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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정보공개 대상기관과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시ㆍ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 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신용보증재단연합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 등 기타 공단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진행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국가기술자격 시험출제 및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국가기술자격 등록부, 직원건강진단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단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단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업무상의 정보, 경리, 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 하는 정보 (예시 : 입찰예정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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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팀 / 담당자 : 박준용 / 문의처 : 052-714-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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