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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문서)주관부서에「정보공개청구서」작성ㆍ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합니다.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직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 청구서는 우리공단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ㆍ모사전송」 또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우리공단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정보공개(문서)주관부서는 이를 정보공개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단(정보공개처리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ㆍ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ㆍ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공단이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ㆍ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공단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단(정보공개처리부서)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정보
(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ㆍ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공단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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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팀 / 담당자 : 박준용 / 문의처 : 052-714-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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