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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이의신청기간
  • 공단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단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공단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단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공단에 제출합니다.
  • 공단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행정청에 송부합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단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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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팀 / 담당자 : 박준용 / 문의처 : 052-714-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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