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총리소속)에서 심의 의결 - 도입업종, 규모, 송출국가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우리나라 → 송출국가 정부

• 송출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국의 준수사항 규정
• 근로자의 선발 및 도입절차 등 송출업무 전반에 대한 양국간 합의(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 → TOPIK)시행

•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시 활용될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구사능력평가(시험공고, 원서접수, 시험집행, 채점 및 합격자발표)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송출국가정부 → 우리나라정부)

• 송출국가의 정부(공공기관)는 한국어 시험 성적, 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인력 선정
• 작성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 구직자명부를 작성(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헉서 발금(사용자 · 고용노동부)

• 내국인 고용기회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14일, 농업/축산업/어업의 경우 7일)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대중매체를 통해 3일 이상 구인활동을 한 경우 7일로 단축 가능
• 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구직자 명부 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
• 사용자가 추천된 외국인 구직자 중에서 산정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금 ※ 사업 주단체(중기중앙회, 대한건협, 농협, 수협)에서 대행

근로계약 체결(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임금/근로시간/휴일/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계약체결 대행

사중발급인정서 발급(사용자 · 법무부)

• 사용자는 직접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하고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행)
•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교육 이수(16시간)후 사업장 배치(취업교육기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사용자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사용자 · 법무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실시(고용노동부)
• 통역 등 사업장 애로해소 지원, 무료교육/훈련 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유 발생시 사업장 이동 허용(고용노동부)
• 출입구관리 행정 강화, 법무부/고용노동부 간 업무 연계체제 구축 등을 통해 엄정한 체류관리 실시

도입업종·규모 등 주요 정책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 도입 업종 규모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입국(재외공관 · 외국적동포)

• 재외공관은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이수(외국국적동포 · 한국산업인력공단)

•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H-2 취업교육을 이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청)

외국국적동포 구직신청(외국국정동포 · 고용노동부)

• 취업 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동포는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 취업교육 시 일괄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사업주 · 고용노동부)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14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사업주 · 고용노동부 · 외국국정동포)

• 사업주 및 외국국적동포 - 고용센터에서 알선 또는 자율구인 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근로개시 신고(사업주 · 고용노동부), 취업개시신고(외국국적동포 · 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업주 : 외국국적동포의 근로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 외국국적동포 :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